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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딥페이크 범죄와 모자이크 규제의 한계, 그리고 성 미디어의 교육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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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레미션   조회 6회   작성일 25-06-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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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특히 10대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여학생이나 교사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고 유포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학생 19명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어 20256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143_36515.html?utm_source=chatgpt.com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 사회의 성교육과 성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배경에는 성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규제 중심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감정 표현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금기와 억제의 분위기 속에서 왜곡된 호기심과 충동을 품게 됩니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신체나 관계를 배워야 할 시기에, 모자이크 처리나 정보 차단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고, 성을 음지의 은밀한 영역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성 정보를 탐색하게 만들며, 사회적 금기가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교육 선진국들인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등은 기존의 억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성에 대한 정보 자체를 차단하기보다,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969년 세계 최초로 포르노를 전면 합법화한 나라로, 지금까지도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방적입니다.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제 포르노 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그것을 단순한 자극물이 아닌 사회·심리적 텍스트로 비판적으로 읽도록 지도합니다. 오르후스 대학교의 성의학자 크리스티안 그라우고르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동의(consent), 감정 소통, 건강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포르노 속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전역에서는 성 주간(Sex Week)’이 운영되어, 각 학교가 주도적으로 성 관련 주제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토론과 실습을 통해 주체적인 성 인식을 키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공립학교 및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Porn Literacy’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포르노를 접했을 때, 그 안에 내재된 성 착취, 젠더 왜곡, 폭력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차단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판단하기-표현하기라는 세 단계의 교육 구조를 통해 포르노를 이해 가능한 텍스트로 전환하는 접근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성 미디어 분석 강좌를 개설하여 포르노의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정서적 경계 설정, 자아 존중, 관계 기술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UNESCO가 제안한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모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나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자율성, 감정 조절, 책임 있는 관계 형성 등 복합적인 인간의 삶의 일부라는 전제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비영리단체인 ‘Sex og Politikk’는 학교와 협력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중요성, 감정적 상호작용의 원칙 등을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성 권리 또한 주요 교육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는 모자이크 중심의 성 표현 차단이 오히려 왜곡된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모자이크는 감춰진 정보를 더 보고 싶어 하게 만드는 리액턴스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상상과 욕구의 왜곡된 증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성 경험이 전무하거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청소년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 차단은 성 인지 왜곡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 미디어는 단순한 자극물이 아니라, 감정 조절과 관계 교육을 위한 감각적 훈련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위 도구 사용법이나 긴장 해소용 터치와 같은 정서적 자기조절 기술을 성 미디어를 통해 가르친다면, 자기 신체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처럼 실제 신체 접촉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모자이크 없는 성 미디어가 감각 대체 경험을 제공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표현을 직업으로 선택한 배우들과 교육 목적의 협업은, 단순한 시청의 차원을 넘어 감정적 교감과 윤리적 성 행동을 학습하는 모의 훈련장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 간의 예절, 동의, 상호 존중, 관계 형성 방식을 학습하는 교육 콘텐츠가 마련된다면, 성은 더 이상 억제와 금기의 영역이 아닌, 공감과 책임의 감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교육의 방향은 억제나 모자이크가 아니라, 정보 제공과 정서 교육, 감정적 자율성 훈련을 통한 이해 기반 교육이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음란물과 성 정보를 몰래 접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정직하고 건강한 성교육이 절실합니다.

모자이크 없는 성 미디어는 도덕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조율, 자기 인식, 타인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새로운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숨기는 대신, 인간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감정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의 언어로 성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딥페이크 범죄를 줄이고, 청소년의 성 인식 왜곡을 바로잡으며, 더 나아가 인간 존엄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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